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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병원서 수술 받고 영구 장애…法 “국가가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6 0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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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군대 훈련 중 생긴 통증을 취료하기 위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최근 A씨(2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월 입대한 A씨는 신병훈련을 받다가 요통을 느껴 국군양주병원에 내원했고 CT촬영 결과,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해 7월,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은 A씨에게 위아래 척추뼈를 하나로 합치는 수술인 척추유합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요추에 척추 유합상태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됐고 이에 따른 통증 및 운동제한 등 후유증을 앓게 됐다. 결국, 한 달 뒤 A씨는 의병 전역했다.

A씨는 “군의관이 오진한 의료상 과실로 수술을 받아 장애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군병원을 운영하는 국가를 상대로 2억5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의관의 의료상 과실이 A씨의 장애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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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정확히 진단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잘못 진단함으로써 수술이 시행됐다”며 군의관의 의료상 과실로 A씨에게 장애 및 후유증이 초래됐다고 봤다.

다만, “수술 경위와 목적, 장애 상태 등 사정을 종합하면 A씨의 모든 손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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