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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처분 정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6 0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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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파기 환송…"무형 위조 사례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명단공표 처분을 받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간 운영자 A씨는 앞서 지난 2013~2016년 사이 허위로 내용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2615만 881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7년 해당 요양기관에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같은 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 처분 했다.

이후 행정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복지부의 명단공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명단공표처분이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고,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규정한 가중요건들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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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는 달리 건보법 100조가 뜻하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무형 위조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 요양기관 운영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과 같이 유형 위조의 사례는 드물다”며 “오히려 청구서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 위조 사례가 더 많다”고 짚었다.

이어 “명단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의미도 가능한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에 다시 판단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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