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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화로 진료하고 약 처방한 ‘비대면’ 한의사…의사면허정지 ‘정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6 0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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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료인 의무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전화로만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택배로 보낸 한의사에게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개원하는 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만 진료를 하고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14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복지부는 지난해 12월18일 이 원장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원장은 "오래전부터 한의원을 찾던 환자들의 건강 및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택배로 처방한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면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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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을 하는 것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통화만으로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또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격의료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에게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행할 수 있다"며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청진, 촉진, 시진 등의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채 전화통화만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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