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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수 대리수술’ 고발하려다…환자정보 유출 전공의들 선고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05 0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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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려고 환자의 수술기록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전공의들이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을 말한다.

박씨 등은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한 환자의 수술기록지를 열람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책임도 감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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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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