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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 제조업체에 '단체소송' 가능할까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1-05 0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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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로 인한 구체적 피해 입증 관건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요 법무법인에 단체소송 문의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00명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국내 주요 로펌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문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1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간혹 중대한 시안일 경우 100명이 넘지 않더라도 단체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심각한 폐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있어야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폐 손상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환자는 한 명이다.

한편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를 중심으로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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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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