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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격 없는 병원 전문병원으로 지정…복지부 공무원 '징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1-05 0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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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요구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제3기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며 업무태만으로 해당 공무원에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C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 18일까지 제3기 전문병원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제3기 전문병원 지정방안’ 문서를 작성하면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A병원을 기준 충족으로 기재했다.

제2기 전문병원이었던 A병원은 2017년 7월 제3기 전문병원을 신청한 이후 같은 해 9월 병원을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에 병원 양도·양수 후 이전하기 전후인 9월 의료기관 인증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인증원에 문의했고 이에 인증원은 인증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회신했다.

이후 A병원은 다시 인증원에 영상장비와 병실 침대, 건물 부대시설의 부분 양수도 계약이지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는 사유로 인증 유지를 요청했으나 인증원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이라며 인증이 실효된다고 재차 회신했다.

공무원 C씨는 A병원에 대한 제3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재지 이전 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자원의 42.4%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병원에 대한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또한 인증담당자에게 추가 검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시 주무부처 과장 G씨에게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특히 C씨는 심평원 담당자에게 전화로 A병원의 인증이 유지될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A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조건이 충족됐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2017년 12월 지정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A병원이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증원은 A병원에 지난 2017년 9월과 11월 인증 실효를 통보한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안내’ 문서를 통보하면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고 심평원도 지난해부터 전문병원 지정기관 모니터링 실시 현황에서 인증 실효로 기재했다.

이에 복지부가 올해 3월 A병원에 의료기관 인증 미충족에 대한 시정안내를 했지만 지난 6월까지 준수하지 못해 결국 전문병원 관리료 및 의료질지원금 등 전문병원 수가 지급을 중지했다.

그러나 A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병원 관리료 1124만0060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1억5575만8250원 등 총 1억6699만831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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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감사원에 인증담당자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A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병원의 인증 효력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안됐고 인증원의 질의 회신은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며 지난해 2월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안내’가 공식처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2월부터 기점으로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에 따른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A병원의 인증이 실효됐음을 인지하고도 자의적으로 의료기관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들과 공식적인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봐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한 C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 지정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C씨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병원관리료 및 의료질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당시 담당자가 고의로 허위 작성·보고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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