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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화원종-하림 등 씨닭 담합 적발…과징금 총 3억2600만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4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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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 4개사 철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트 등에 공급하는 생산용 닭고기(생닭, 가공육)로 사육되는 닭인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삼화원종(1억6700만원), 한국원종(9900만원), 사조화인(4200만원), 하림(18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종계판매 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난 2012년 말에는 종계 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담합에 이르게 됐다.

담합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1만500수에서 23% 감소한 16만2000수(2013년)로 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 합의했다.

합의된 각 4개 사들의 품종 및 수입쿼터량은 ▲삼화원종(로스) 5만8천수 ▲한국원종(아바에이커) 4만3000수 ▲하림(코브) 3만6000수 ▲사조화인(인디언리버) 2만5000수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2월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지난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아울러 2013년도의 경우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한 2013년 2월 시점 이전에 2013년도 물량으로 기 수입된 원종계 일부(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단 지난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담합을 파기했으며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월 종계판매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을 위해 이들은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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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종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월 3000원에서 같은해 5월 4000원, 2014년 1월에는 4천500원, 2015년 7월 기준 5500원으로 각각 인상된 바 있다. 따라서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억2600만원을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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