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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의 적②] 미세먼지 체계적인 ‘농도성분 유해성’ 분석부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4 0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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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PM2.5 오존 정책도 중요하지만 PM2.5 농도 개선이 우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매일 아침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초미세먼지(PM2.5)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2.5μm 이하의 입자 크기로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포까지 침투해 폐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폐를 손상시키는 등의 심각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염증 반응 시에 생성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이 폐 이외의 다른 신체로 이동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먼지의 응결성질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입원증가 뿐 아니라 사망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2017년 9월 26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2018년 11월 8일) 등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2016년 900억원, 올해 2조원+추경 3조4000억원(총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국의 미세먼지(PM 10, PM25) 연평균 농도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와 고농도 수치는 증가추세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고농도 연평균 발생일수는 16일, 연평균 135㎍/㎥를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고농도 발생일수는 연도기준 11일, 연평균 고농도는 99㎍/㎥를 대비 해 수치가 상승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17~18㎍/㎥,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 2014년의 33.8% 수준인 11만6000톤을 감축할 방침이다.

올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은 19개 부처에 편성된 가운데 최근 4년동안 미세먼지 대응예산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왔으며 올해 추경예산 3조4000억원 투입에 의해 대폭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노후차량 폐차 시 보조금지원,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의 수송부분에 전체 예산의 51.1%가 집중돼 있으며 이어 발전소가 20%로 다음으로 많이 차지했다. 19 부처별로 보면 1환경부가 무려 6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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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연구 사업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모델링 개선, 인체 위해성 산출, 정화 소재 및 장치 개발을 추진중이며 ‘리빙랩(Living lab)’을 도입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몇 십 년 동안 PM2.5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남가주대기질관리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CAQMD)은 로스엔젤리스,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오렌지 카운티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대기질 관리계획(Air Quality Management Plan)의 일환으로 PM2.5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PM2.5의 세부 정책으로는 ▲CMB-01(배출권거래프로그램(RECLAIM)에 의한 질소산화물 감소-1단계, 저감량 2~3(TPD)) ▲BCM-01(가정용 목재연소시설 대책, 저감량 7.1(TPD)) ▲BCM-02(노천소각 관리, 저감량 4.6(TPD) ▲BCM-03(직화구이 및 숯불관리, 저감량 1(TPD)) ▲MCS-01(모든 실현가능한 수단의 오염물질 적용 등이 마련되어 시행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미국정책 사례에 대해 “PM2.5와 오존 정책을 함께 다루되 PM2.5 농도개선은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오존은 장기적 목표로 설정해 접근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보면 PM2.5가 오존보다 더 유해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PM2.5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굴뚝이나 비산먼지와 같은 1차 고체입자뿐만 아니라 2차 입자를 구성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s, 암모니아 등의 오염물질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학교 김순태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수립단계에 있어 노출과 유해성을 바탕으로 ‘위해도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실성 있는 위해도 평가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별 접근이 필수적이다”면서 “기존 질량농도 이외에도 농도의 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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