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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영 어려운 의료법인 합병ㆍ진료기록부 책임 강화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1-04 0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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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ㆍ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법인을 재무건전성이 건실한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열람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내외부적 사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영 악화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 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부실 의료법인 유지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 의원은 "의료법인 합병으로 근무 직원들이 해고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작성한 의료인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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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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