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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의료원 파견돼 다른 의료기관서 일한 의사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1-03 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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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해 인근 병·의원서 마취 등 의료행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가 무단이탈 후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건강보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지방의료원은 이를 방치해 감사원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의료원에서 파견 의사로 근무하는 B씨의 경우 파견된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군산의료원은 A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A병원으로부터 신경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사를 파견받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보조받고 있다.

파견 의사는 군산의료원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근무장소와 시간 등 복무는 군산의료원의 규정을 따르도록 돼있다. 또한 파견 의사는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 겸임할 수 없다.

군산의료원은 파견 의사가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라 군산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군산의료원에서 파견 의사로 근무하는 B과장의 경우 파견된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

B과장은 군산의료원장의 겸직 승인을 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산의료원장에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인근 병·의원에서 마취 등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파견기간 3년 동안 총 399건, 연평균 103일(2016년: 91일, 2017년: 120일, 2018년: 99일)을 인근 병·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취 등 의료행위를 했다.

아울러 군산의료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99일 중 90.9%에 해당하는 90일은 평일이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9.1%에 해당하는 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군산의료원 파견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취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해당 의료기관이 마취 행위료 명목의 요양급여 총 1억500여만원을 청구해 지급받게 했다.

이에 군산의료원은 "B씨가 군산의료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취 등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파견의사 B씨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외부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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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파견 기간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파견 의사 B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소속 파견 의사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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