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학교, 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전파 방지 방안을 추가한 '결핵예방법' 개정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해야 한다.
이외에도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근로자와 고용주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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