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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거주 목적 주택 자금 대출…건보료 계산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9-11-04 06:52:11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하면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건보료를 매길 때 대출금을 빼고 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과 일부 종합소득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은행 대출받아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과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제도”라며 “법안 통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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