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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위해 전담 기관 지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01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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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하여 발의에 이르게 됐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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