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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울시醫 “의료진 폭행 사고 막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하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1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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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 지원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진 폭행 행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의사 및 의료기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인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폭력 행위가 멈추지 않는 작금에 상황에 침통함을 표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진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점증하는 의료진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관 직원 등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자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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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의 요구에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진 폭행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계도 및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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