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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완전판매 우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부문검사 시기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01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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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부문검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50% 정도만 환급해 주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손해보험사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 중으로, 2018년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다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되고 있다. 또한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으로 민원이 발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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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이르면 연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부문검사에 들어가고, 이에 앞서 부문검사 대상 선정을 위해 판매 증가량, 민원, 해지율 등을 우선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 등이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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