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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인상…경총 “기업들 감내하기 힘든 상황”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01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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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10% 이상 인상에 우려 표명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 넘게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8.51%보다 20.45% 인상된 10.25%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고지원율을 20% 수준까지 맞추고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까지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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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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