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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의료기술만 평가?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01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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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술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술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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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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