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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역신체검사 4급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01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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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앞으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 받아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나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은 현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 소지가 있어 추진된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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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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