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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 궤도에 들어선 한국…보험료율 인상은 ‘당연’ 숙제는 ‘타이밍’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1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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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장기요양보험료율 명목임금인상률에 3~4%↑…2021년부터 재정수지 흑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1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해 거둬들이는 장기요양 보험료 수입은 약 9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원으로 연간 지출의 15일 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향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임금 인상률에 약 3~4%만큼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급격한 고령화수 및 장기요양 수급자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장기요양 재정은 힘겨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제도 도입 당시 21만4000명이었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 수급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67만1000명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60만명으로 전체 인구(약 5260만명) 대비 14% 정도를 차치해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건보재정 지출액도 지난 2008년 5731억원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6조6758억원으로 10년 만에 11.6배 뛰었다.

문제는 대상자 확대 등의 수급자와 혜택이 늘면서 올해 연말이면 지출규모가 8조2374억원으로 1년 만에 1조561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전부터 예측할 수 있다보니 진작 보험료를 인상해야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상률이 지연됐던 것이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 2009년 4.78%, 2010년 6.55%까지 올랐지만 그2017년까지 8년 연속 동결됐다. 이후 지난해 7.38%, 올해 8.51% 등 2년 연속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됐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지출액은 6조6044억원이며 오는 2027년에는 16조4132억원(연평균 10.6%)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첫 해 7513억원, 2009년 2조238억원, 2017년 5조846억원으로 9년간 평균 2.51배(연평균 12.2%)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지난 2008년 5731억원, 2009년 1조8791억원, 2017년 5조4139억원으로 9년간 2.88배(연평균 1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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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수지는 지난 2015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따라 누적준비금은 지난 2008년 173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조3525억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재정수지 적자전환에 따라 지난 2017년 1조98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누적준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1~2%)만큼 인상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나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도 2년 지연되는 오는 2024년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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