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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부여…유‧사산 여성공무원은 5일→10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01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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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 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도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10일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신기간(약 10개월)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아울러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해진다.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 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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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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