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134억원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종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대비 134억원(3.4%) 증가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원 증가(3.4%↑)하여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경우 17년 3703억원, 18년 4,000억원, 올해 4,1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적발인원은 43,094명으로 전년보다 4,407명 증가(11.4%↑)하여 ’17년 상반기 이후(44,141명 적발)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편,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으로 전년 동기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3,732억원 적발(전년대비 110억원 증가, 3.0%↑)되었으며,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93억원, 5.5%↑)에서 주로 기인된다.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2018년 최초로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을 추월하였으나, 최근에 장기손해보험사기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자동차보험 적발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전년 동기 대비 24억원, 6.5%↑)으로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9.7%)이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68.3%(29,429명), 여성은 20.7%(13,665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였으며, 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높고(남성:69.7%, 여성:38.1%),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무직·일용직(9.3%) 順으로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27,919명(전체의 64.8%)으로, 연령 구성비는 50대(25.6%), 40대(21.2%), 30대(18.0%)를 차지했고, 10대(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24.2%↑)하였으며, 60대 및 7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이 일상생활(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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