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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역재활병원 17개 시도 중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 미설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31 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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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된 지역 권역재활병원 설치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권역재활병원이 9개 시도에만 설치돼 나머지 8개 지역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권역재활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활의료 수요 파악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에 즉각 나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역재활병원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권역재활병원 3개소를 포함한 9개 시도만이 권역재활병원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지역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누구나 지역의 차이와 상관없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역재활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인(인천)·호남(광주)·대전·강원·영남(경남 양산)·제주 등 6개 지역은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돼 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경북 경산)·충남(충남 아산)·전남(전남 여수) 등 3개소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가적인 건립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 등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재활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권역재활병원이 미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재활 편의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 수요가 있는 지역을 즉각 파악하고,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또한, 권역재활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부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며 버티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병’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착수에 나선만큼 발맞춘 식약처의 진상조사 및 반복적·상습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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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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