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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객 모르게 보험대출 받고 보험금 인출까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31 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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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금융사고 잇따라 발생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고객 몰래 보험대출을 받는 등 보험설계사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금융사고를 저질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100여건에 달한다. 보험료 유용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의 순이었다.

한화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A씨는 2017년 10월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받은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푸르덴셜생명도 소속 설계사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푸르덴셜생명 측은 지난 5월 한 설계사가 고객에게 푸르덴셜생명이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동의 없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4억800만원이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20명의 동의 없이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해 유용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보험설계사는 약 7년간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 계약을 해지하면서 타낸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대출금 8400여만원, 환급받은 보험료 2600여만원과 계약자가 낸 보험료 13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억2400여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의 금융사고를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는 금융사고로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AIA생명은 소속 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기망해 총 4억22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만 보고하고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보생명도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억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지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1750만원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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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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