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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월평균 2204원으로 '인상'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31 0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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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2010년~2017년 6.55%에서 2018년 7.38%, 올해 8.51%으로 인상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 평균 2204원,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의 경우 약 1840원, 1등급 대상자와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며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인상된다.

내년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1840원 인상되는 가운데 등급별로는 최소 1570원∼1840원 정도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또한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으로 올해 1.74p 대비 증가하며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2020년 1만1273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한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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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의 경우 평균보험료 2011원, 세대 당 평균급여비 4만2620원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당 평균급여비는 99만8976원의 급여 혜택를 본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오는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 8.51% 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오는 2020년 0.68%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명(2018년 7월 기준)에서 24만명(2019년 5월 기준)으로 확대됐다.

보건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

지난 2010년~2017년 6.55%에서 2018년 7.38%에서 올해 8.51%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를 누적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했다.

내년도 지출은 약 9조6000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조5577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오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올해 9069원에서 내년도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8월 기준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1만8276원을 받았으며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만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 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올해 18.4%만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중 첫 번째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이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했다.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헤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2000개)까지 확대한다.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으로 규정됐는데 3년 이하 징역의 벌칙도 신설된다.

또한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을 투입해 방문요양 제공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도 개편된다. 지난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주야간보호 기관수는 지난 2014년 1633개에서 지난해 3286개로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급여비는 1962억원에서 지난해 81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을 가산해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편법적으로 본인부담 감경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해 소득 변동 없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재정 누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입소 노인 주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자녀와 세대 분리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 최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부담 감경 자격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감경 제외 근거를 신설된다.

감경대상에 선정될 의도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도 함께 규정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도 도입된다.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 허위등급자에 대한 직권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도 강화된다. 그간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해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지난해 12월 기준 82%에 달한다.

이에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추진된다.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출지원서비스도 추진된다. 이는 재가 수급자는 몸이 불편해 병원 이용 등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5월~12월 재가 수급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을 활용해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될 계획이다.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 시설 인력기준 과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면 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므로 관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해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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