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승무원들에 생리휴가 안 준 아시아나항공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0-31 06:20:3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재판부, 생리 현상은 생리 휴가의 전제라고 인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아사아나항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게 그 사유다.

검찰은 2017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사측에 벌금 200만원은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기간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짜 생리 휴가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리 현상은 생리 휴가의 전제라고 인정하며 생리 주기가 일정치 않아 이를 가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닥터수
현행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휴온스 글로벌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