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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간호사 초음파검사, 무면허의료행위 소지 있다” 유권해석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30 0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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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항북부경찰서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유권해석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송부했다.

앞서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인지하고 포항 소재 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무면허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번과 다소 차이를 보였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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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음파 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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