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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양원서 넘어져 골절상 입은 노인…알고 보니 입소전부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30 0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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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요양원장·요양보호사 책임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노인요양원에서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노인요영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선고한 벌금형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A씨는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검찰은 해당 노인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노인요양원장은 총괄책임자로서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에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이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노인요양원 운영자에게 500만원, 요양보호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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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인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부터 골절이 발생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골절 시기를 감정한 C대학병원의 의료감정 결과가 근거가 됐다.

C대학병원은 A씨의 골절이 이 사건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입소하기 2∼3주 전에 발생한 만성골절이라고 판단한 것. 또한 A씨의 손자도 1년 전부터 A씨가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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