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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부당청구 의료기관,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29 0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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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나 명단 공개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복지부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와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9개월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던 중 위반 사항이 적발돼 조사대상 기간을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및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5개월로 연장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비급여 대상인 체질개선 요법을 수행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징수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억600여만원 이중 청구하고 비급여 목록인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 또한 90여만원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A씨의 위반청구액 총 1억900여만원에 대해 21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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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거짓청구 명단 공표의 근거가 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항을 보면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청구 명단 공표 처분은 명예 훼손적 측면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체질 개선 요법을 실시하고 환자와 공단에 이중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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