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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객 명의로 대출 등 수십억 빼돌린 보험회사 대리점 사장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29 0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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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해지 환급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을 해지, 총 7차례에 걸쳐 환급금 약 3억2901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 명의로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139차례에 걸쳐 21억6776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범행을 위해 고객 신분증 사본과 보험계약자 명의로 만든 인장 등을 이용해 고객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개설하고, 고객에게 환급금 지급이나 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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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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