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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역병 37만명 대상 '민간병원 실손보험' 도입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9 0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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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병사가 군대에서 다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현역병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상받게 된다.


현행 군법은 현역 군인이 다쳤을 경우 관할 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가 가능한데 병사가 민간병원을 선택하면 해당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보험연구원은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국방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사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의료 선택권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병원의 본인부담금을 보장받고 있지만 병사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비에 대한 단체 보장보험은 없다.

아울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불가능한 사유로 민간병원을 이용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반면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 경우 국가는 현역병 건강보험금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연구원은 현역병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12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보다 높은 15%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745억원으로 연평균 12.8% 증가했으며 이 중 외래가 14.2%, 입원 12.5%로 나타났다.

병사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19.3%가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서’라는 응답이 약 18%, ‘의료시설이 좋아서’는 11.6% 등 민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암·급성심근경색·뇌졸중 진단금 및 입원 일당,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3대 비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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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군 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운영 중에 있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진단금 및 입원 일당 등으로 실손의료비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번 현역병·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포함해 오는 2020년 기준 약 37만명이다. 단체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매년 입찰을 통해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상품 및 약관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병사 군 단체보험 관련 상품 및 입찰을 준비하는데 최소 3~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보장되는 통원진료비(외래)에 따라 연간 보험료는 달라지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달라지는데 통원의료비 10만원을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통원의료비가 15만원일 경우 81억2000만원, 20만원일 경우 83억, 25만일 경우 84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보험 효력은 병사 본인이 훈련소(신병교육대) 입소를 하고나서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일 까지 발생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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