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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128명 성폭력ㆍ성매매 등으로 징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7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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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건으로 파면·해임만 75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교육공무원 128명이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서울시 교육공무원 성비위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28건으로 파악됐다.

2015년 18건, 2016년 21건, 2017년 29건, 2018년 36건, 올해 8월까지 2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성비위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총 75건으로 약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대자보로 폭로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신입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사건으로, 현직 교사인 졸업생이 단체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로 사건에 연루된 졸업생 가운데 현직교사 10명 중 7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3명은 정직·해임·파면이 가능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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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미투운동으로 사회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키며 적극적인 해결양상을 보이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과 예비교원 양성기관에서 성비위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아이들이 성범죄자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하는 최근 현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하며,“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임용절차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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