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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유족에 5400만원 지급” 화해권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26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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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고, 사인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백 교수가 전문가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백씨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다고 보고 병원 측과 함께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고인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무단 누설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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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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