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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28 0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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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직장내 괴롭힘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온라인 교육업체 웹디자이너 장모(사망 당시 36세)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따른 것으로 인정됐다.


24일 '에스티유니타스 공인 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장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장씨는 과도한 업무 끝에 우울증이 악화돼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씨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근무한 32개월 중 법정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한 주가 35.7%였고, 하루 12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18%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중한 업무·야근·직장 내 괴롭힘·근로감독 요청의 좌절 등 일련의 사건이 장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봤다. 또 장씨에게 우울증 이력이 있었지만 업무량 증가와 직장 상사의 모욕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가중돼 기존 질환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노동부는 장 씨 사망 이후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거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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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과로자살은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이 누적된 결과로서 사회적 타살"이라며 "공짜 야근 노예계약 제도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일일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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