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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술 마신 의사 의료행위 하면 자격정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0-24 0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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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술을 마신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서 의원은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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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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