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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6년 이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매년 목표치 미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3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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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3개소 중 192개소만 정비, 2018년에는 278개소 중 204개소만 정비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이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이 매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세부사업과제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에 따라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이 시작된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간에 걸쳐 2017년에는 283개소, 2018년 278개소 등 561개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 192개소, 2018년 204개소 등 총 396개소만 정비가 추진되면서 정비율이 70.6%(2017년 67.8%, 2018년 73.4%)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정비계획이 가장 많은 곳은 91개소의 서울이었고 이어 경기 58개소, 부산과 경북 각각 51개소, 대구 45개소 순이었다. 정비율은 경북이 23.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부산 43.1%, 전북 51.4%, 대전 52.4%, 전남 53.8%였다.

지난해 정비율이 지난 2017년보다 낮은 지역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이었고 2년간 100% 정비가 이뤄진 곳은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9개 시·도(52.9%)는 2년간 계속 정비실적이 계획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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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차 기본개선 계획 이전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차 기본개선 계획 또한 매년 계획 대비 사업량이 미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계획 대비 정비율이 급격히 감소해 지난 2012년 88.3%였던 정비율이 2018년에는 19%까지 하락했고 관련 예산도 279억 4000만원에서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2억6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소병훈 의원은 “5차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교통사고가 38%,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9.8%와 4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2020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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