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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앞으로 비의료인도 문신 전공자‧자격증 있으면 ‘문신시술’ 허용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3 0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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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의료목적 보다는 미용‧예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문신업 양성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앞으로 비의료인도 문신과 관련 전공졸업장이 있다 던지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문신시술 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신이 의료목적 보다는 미용‧예술 목적으로 이뤄져 문신업소 및 문신사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신업 양성화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안은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로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시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문신업’을 영리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할 때 ‘문신업자’는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규정된다.

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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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실시해야 하며 개설 신고한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신행위도 금지된다.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신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과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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