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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조 사찰 정황 촬영해 공유한 세스코 직원, 2심서 ‘무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23 0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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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위법행위 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노동조합 사찰 정황이 담긴 내용을 촬영해 노조에 공유해 사측으로부터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이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 직원 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노조원 박씨는 지난 2017년 11월 본사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화이트보드에 '노조원 A씨가 점심시간에 거래처 주변 식당에서 B씨와 C씨를 만났고, D씨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해 사진을 노조에 공유했다.

이를 알게 된 사측은 "회의실 출입문에 '태스크포스(TF) 인원 외 회의실 사용 및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돼 있었는데도 박씨가 인사팀 회의 내용을 촬영하려고 무단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며 지난해 1월 박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회의실에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제 업무 담당 박씨는 마스터키를 보유하고 있었고, 작업이 필요한 공간 출입이 허용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 도구를 소지했으나 별다른 방제 작업을 하지 않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회의실에 출입한 것은 관리자 의사에 반한다”면서 “무단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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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박씨가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박씨가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촬영 외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촬영이 허용범위를 넘은 위법 수준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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