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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도 ‘인사 차별 금지’ 적용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2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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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사유 제한 개정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이 재정비된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의 장애인 노동자에게 인사 관리상 차별금지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제한도 개정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인출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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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5%로 융자(근로복지공단 수행)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보호·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민감 정보(건강, 범죄 경력)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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