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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50% 가중…연간 최대 3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2 0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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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이 마련됐다.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되고, 올해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가 산정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어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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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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