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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시술쿠폰 판매 대가로 수수료 준 의사 면허정지 정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22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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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광고 계약을 맺고 수수료 1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1개월 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데 그치지 않고 시술 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의 의료 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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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가 B씨 등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으로 광고 대가가 아닌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로 봤다.

아울러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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