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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업무상 재해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22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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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사한지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서울의 한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7월부터 회사의 파주 숙소에서 머물며 파주 사무실로 출근했던 A씨는 같은 해 10월 숙소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가 경직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이후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에 시달렸고, 익숙하지 않은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소생활로 말단 직원이라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됐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사한 지 한달만에 본사와 거리가 있는 파주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 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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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등 업무까지 했다”면 “만 26세의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고 최소 2년간 근속을 해야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일이 힘들어도 2년은 견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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