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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700조 누적 국민연금 납부방식 적립식 대신 부과식으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2 1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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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식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고용과 소비적 관점에서 볼 때 부과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국민연금 총 수익액이 79조인데 이 중 수혜 대상자들에게 지출된 금액 25조를 차감하고 나머지 53조를 적립했다”면서 “적립된 53조는 올해 소득세 80조의 50%가 넘는 액수이며 보건복지 정부예산 적자 60조와 맞먹는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계속 쌓아만 놓고 있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9%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데 이 중 4.5%는 회사가 내고 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한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될 뿐더러 소비와 투자도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을 가서 채권투자와 대기업 주식을 샀다. 현재 지출된 것을 제외한 국민연금으로 누적된 액수는 700조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50조를 벌었고 국민연금 25조원을 지출했다”며 “일본을 제외하고 현재 적립식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제도를 부과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연금국장은 “미국도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적립식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해외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적립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부과식으로 진행 중이다. 초기에는 적립식으로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부과식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부분 적립식을 택하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운영한다”면서 “적립식 부과식 이분법적인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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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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