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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제2의 임세원 사태 막기 위한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1 2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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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병원 증진건강센터와 연계해 조기 발견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정신건강 종합대책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를 동네의원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병원 증진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제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의 정신건강 정책 사업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건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해 단순히 탁상행정인 임기응변적으로만 업무를 책임지고 있진 않냐”면서 “예컨대 중증정신질환자로 인해 진주방화사건 이후 예산이 1460억원으로 반영시켜 국회예산안 처리안으로 넘어왔으며 향후 ‘정신건강종합대책’의 청사진도 보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간평가 성과지표를 살펴보니 ‘정신강제 입원률’ 감소를 제외하고 목표 달성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평가 이후에 올해까지 보완개혁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신건강 종합대책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를 동네의원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아울러 병원 증진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대책이 현재 광주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며 또한 한 가지는 우울증 검사를 위한 자가설문 10개 문항에 대한 조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진다”면서 “정신질환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를 확대하라고 예전에 복지부에게 조언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신중증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등록된 환자 수는 16만명 정도 밖에 안 된다. 나머지 33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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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책적 수요로 비추어 볼 때 정신건강법 조항과 인프라 시설, 예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공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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