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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많이 죽인 기업일수록 보험료 깎아준다? 황당한 산재보험료 경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22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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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재보험료 2조2000억원 경감…건설사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고 재해자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경감금액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경감 받은 산재보험료는 2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료 경감 상위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사망자수 기준 10위 이내 업체들로, 사망사고, 안전사고를 계속해서 내는 건설사들도 수십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19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1500억원, GS건설 1330억원, 대림산업 1312억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의 최근 5년간 사망사고자 수는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정 대표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 사망자수는 780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4324명의 17%에 달하며 100대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전체의 사고재해자 수 역시 2010년 2만명에서 2018년 2만 650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640억원이던 100대 건설사들의 산재보험료 경감액은 2013년 205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3300억원을 기록했다. 9년만에 1250억원, 61%가 상승한 것. 오히려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규모와 관련 있는 재해자수는 2010년 1700명, 2013년 2040명, 2018년 4200명으로 급증했다.

더욱이 사망사고를 내도 이듬해 산재보험료가 경감되는 상황도 있었다.

지난 2017년 5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8년 보험료 경감액이 18억원 늘었다. 56억원이 늘어난 대림산업 역시 2016년 6명, 2017년 4명의 사망사고를 냈다. 2012~2017년 꾸준히 사망사고를 낸 대우건설은 2015년에 5억이 줄었을 뿐 2013·2014년·2016년 20억, 2018년 50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정 의원은 “매년 사망사고를 내는 건설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많이 죽인 기업일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처벌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자와 감리 등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발주처, 허가권자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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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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