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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김상희 의원 “보건복지 정책, 꼼꼼함과 국민체감도 높여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1 2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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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 실시됐다.


먼저 첫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은 국민체감도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대비 국가 총 예산이 16.1% 증가했다”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이 추가 증액되는 복지 제도는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등급제 폐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케어 보건재정 부담가중, 과잉진료 쏠림현상, 동네의료원 주치의 제도도입,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관리 등 보건의료 복지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꼼꼼하게 잘 관리하는 복지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치매국가책임제 병원인프라에 대한 논의와 구축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껍데기 성격을 지닌 프레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안도 현재 경사노위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해 여‧야간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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