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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인순 의원 “적십자 지로모금 중단시 정부지원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21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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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적십자사 회장 “3년 후 개인세대주 대상 지로모금방식 중단 계획”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개인세대주 대상 지로모금방식을 3년 후 중단할 계획인 가운데 대체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정부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통해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매년 400억원 규모의 적십자회비를 모금하여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시대변화와 정부, 국회, 언론 등의 지로방식 회비모금의 개선 요구가 있었고,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이 ‘3년 후에는 지로모금방식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21일 밝혔다.

남 의원은 “개인세대주 대상 지로모금방식이 전면 중단될 경우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지로모금을 통해 확보해온 약 250억원에 대한 대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상적인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권배분기관으로 참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통합모금, 정부기금을 통한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에 1966년에 가입하고, 추가의정서에는 1982년에 가입했는데, 제네바협약 체약국 정부는 자국에 적십자사를 설립하고 발전 도모할 의무가 있다”며 “세계 각국은 자국 적십자사 운영을 위하여 40% 이상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십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제한적이며, 2018년 국고보조금은 256억원 규모로, 총 결산액 7793억원 대비 3.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로모금방식 전면 중단 시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자사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모금방법별 모금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적십자사 모금액은 총 446억 5000만원인데, 이 중 지로를 통한 모금액은 253억 5600만원으로 5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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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를 통한 모금액은 매년 감소추세로, 2016년 333억원에서 2017년 294억원, 2018년 254억원, 2019년 218억원 등으로 감소해 왔다.

남 의원은 “적십자사는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각 세대에 지로용지를 발송하는데, 이 경우 안전행정부로부터 세대주관련 정보 협조를 받아야 하고, 국민들은 일반 공과금 고지서와 유사한 형태로 주소와 세대주명, 납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관 주도 모금방식을 중단하라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특히, 고령화, 1인 세대 증가, 장기적인 불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시대가 변화하였고, 또한 20여 년 전에 도입한 지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증가로 인해 적십자회비 제도 개선 요구는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시 신속한 담요와 방한물품 등 구호물품 지급이 구호의 기본”이라며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무엇보다 재난구호사업이 위축되어, 각종 재난구호 활동 시 이재민 대피소 운영과 구호품 지급 등에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이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대상 긴급지원 활동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정상적인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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