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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754조원…빨간불 켜진 건보재정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21 0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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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2065년 총지출 754조원 전망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2065년에는 총지출이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OECD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을 753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천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 총생산의 10.5%로 추정된다.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에 도달할 전망이며 문재인 케어의 재정소요액 30조6000억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 결과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10.8% 규모다.

이 시나리오상으로는 2023년까지만 건보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5년에는 2조4천억원 흑자가 나지만 보험료율이 25.7%에 달하며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방영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도 2065년 건보 총 지출은 549조6천억원이며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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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총지출은 471조원에 불과하지만 보험료율 동결로 총수입이 231조8000억원에 그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마저도 시계열 모형의 특성상 총지출 장기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OECD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전망을 추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시계열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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