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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위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8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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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A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진정인(몽골 국적, 2017년 3월21일 입국)은 A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B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돼 고용허가서발급이 불허됐다.

위원회 조사결과 A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B고용센터의 진정인 연락처 오류 발견‧정정 및 사용자가 진정인에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진정인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외국인고용법은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해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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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A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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