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쯤 하늘 나는 의약품 배송시대 열린다

국토부,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복지부, 2027년경 ‘의약품 운송기반’ 2030년 긴급환자 이송 ‘드론 앰블런스’ 도입

▲ 단계별 드론 활용계획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향후 2030년쯤 환경적인 조건 등에 의해 의약품 배송이나 긴급환자 구조가 차질이 생기는 것이 드론으로 인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드론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완화 논의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드론의 기술발전단계에 맞춰 국민안전과 사업활성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드론활용이 촉진되도록 선제적으로 규제 발굴‧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선정한 13대 분야에는 ▲드론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분야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고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활용가치가 높다.

드론의 산업별 활용가치는 크게 ▲국방용(재난현장, 해양분야, 경비·수색, 인공강우 활용 등) ▲상업용(의약품 등의 도서산간 물품배송 등) ▲취미용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시장가치로는 종합용 국방용이 77억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업용이 44억5000달러, 취미용 12억5000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드론 활성화를 위해 총 20건의 규제 혁신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긴급비행’이 있는데 ▲공익목적 긴급비행 관련 국가기관 적용특례 신설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 ▲긴급드론 운영기관 확대 ▲수평 150m 내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150m 내 운용허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항공우주연구원은 수송능력에서 드론의 기술발전 5단계 시나리오를 오는 2024년까지 화물적재 역량을 50kg 이하에서 5~50km까지와 2025년 이후에는 자율비행을 갖춘 2인승(200kg), 10인승(1톤)의 기술력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인프라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드론 운용·관리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과 배송·운송 분야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의료분야에서는 오는 2025~2027년경 ‘의약품 운송기반’ 마련과 2030년경 긴급환자를 태우는 ‘드론 앰블런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드론 비행시 비행장소, 경로, 시간 및 육안 식별여부 등을 검증하고 건별로 비행승인이 필요한 제한된 비행환경이지만 향후에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저고도·고고도 등을 구분하는 드론전용공역(Drone-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자유롭고 안전한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료용품 및 의약품 운송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법령에서 약국 또는 의료기관으로 의약품을 운송할 경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약사법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는 의약의 보관 운송에 필요한 세부기준(특정 온도 유지장치, 잠금장치 등)을 오는 2021년까지 마련하고 단계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드론에 의한 의약품 운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2024년쯤 개정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1단계로는 오는 2021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긴급하게 의약품 공급이 필요한 근거리 약국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실시, 2단계는 오는 2022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 실시를 비롯해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서는 약국개설자, 보건소장 등의 의약품 취급자가 지정받은 특수장소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드론 앰블런스’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드론 앰블런스는 응급헬기에 비해 신속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드론을 앰블런스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3인 이상(의료진 2인, 환자 1인) 탑승 및 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한 드론에 대한 운용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또한 오는 2030년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등의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으로 인해 전체 산업에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오는 2028년까지 약 21조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제작 분야에서 4조2000억, 활용 분야에서 16조9000억으로 예측된다”면서 “또한 취업유발효과도 약 17만4000명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농어업 7만6000명, 건설‧측량 4만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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