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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女환자 신체 부위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18 0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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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힘들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원장 황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환자 A씨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황씨는 피해자가 황씨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현장에서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황씨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피해자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

황씨는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위해 진료 목적으로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료 전후의 경과를 확인시켜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취지를 알리고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이를 환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촬영 이후에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점을 보면 진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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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나 윤리적 책임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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